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AI법 준수 가이드

EU 역외에 설립된 AI 제공자를 위한, 규정(EU) 2026/1744로 개정된 규정(EU) 2024/1689 가이드입니다.

의무 상세

AI법 제16조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가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제3장 요건, 품질경영시스템, 기술 문서, 로그, 적합성 평가, 등록 및 시장 출시 후 의무.

AI법 제43조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 - 내부 통제(부속서 VI) 또는 인증기관(부속서 VII) - 과 이어지는 EU 적합성 선언, CE 마킹 및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범용 AI(GPAI) 모델 제공자가 AI법 제53-55조에 따라 해야 할 일: 문서, 저작권 정책, 학습 데이터 요약, 시스템적 위험 관련 의무, EU 역외 제공자를 위한 제54조 EU 대리인.

챗봇, AI 생성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 감정 인식, 딥페이크 공개에 관한 AI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와 2026년 8월 2일 및 2026년 12월 2일 날짜.

2025년 2월 2일부터 AI법 제5조로 금지된 AI 관행 - 조작, 사회적 점수 매기기, 얼굴 이미지의 무차별 수집, 직장 내 감정 인식 등 - 과 규정(EU) 2026/1744로 추가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및 CSAM 금지.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이 AI법 제26조에 따라 해야 할 일 - 사용 설명, 인간의 감독, 로그, 근로자와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고지 - 과 제27조에 따라 기본권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 주체.

AI 기반 의료기기가 AI법상 고위험이 되는 경우, 2028년 8월 2일이라는 날짜, MDR/IVDR 인증기관을 통한 단일 적합성 평가, MDR과 AI법의 별도 대리인 역할.

AI법 제99조와 제101조에 따른 과징금 수준: 금지된 관행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7%, EU 대리인 의무를 포함한 그 밖의 의무는 1,500만 유로 또는 3%, 중소기업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