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적합성 평가, CE 마킹 및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고위험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공자는 적합성 평가를 완료하고,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CE 마킹을 부착하며, 부속서 III 시스템은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AI법 제43조 부속서 VI: 내부 통제 부속서 VII: 인증기관 제49조: EU 데이터베이스

적용되는 절차

시스템	절차
대부분의 부속서 III 고위험 시스템(제2-8항)	내부 통제, 부속서 VI - 인증기관 불필요
생체인식(부속서 III 제1항)	조화 표준 또는 공통 사양을 완전히 적용한 경우 내부 통제, 그렇지 않으면 부속서 VII에 따른 인증기관
부속서 I 섹션 A 제품 관련 시스템(예: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완구, 무선기기)	관련 제품 법령의 적합성 평가로, AI법 요건도 함께 다룸

서면 EU 적합성 선언(제47조, 부속서 V)을 작성하고 10년간 보관합니다.

CE 마킹을 잘 보이고 읽기 쉬우며 지워지지 않게 부착합니다. 디지털로 제공되는 시스템은 디지털 마킹을 사용합니다(제48조).

부속서 II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공자와 시스템을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제49조).

실질적 변경에는 새로운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EU 역외 제공자의 경우 EU 대리인은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가 작성되었고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며, 제공자가 직접 시스템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정보가 정확한지도 확인합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부속서 III 시스템은 부속서 VI의 내부 통제를 따릅니다. 생체인식 시스템은 조화 표준이나 공통 사양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필요합니다. 디지털로만 제공되는 시스템은 디지털 CE 마킹을 사용합니다.

부속서 III에 열거된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시장 출시 또는 사용 개시 전에 등록합니다. 핵심 기반시설 시스템은 국가 차원에서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