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가 제3국에 소재하며 EU 시장 진입을 원함.
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고위험 AI 시스템을 제공하며 EU 역외에 소재한 경우, AI Act는 시스템이 EU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서면 위임을 통해 EU 내에 설립된 공인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U 내 설립 · 하나의 위임으로 27개 회원국 전체 커버 · 당국을 위한 단일 책임 연락 창구
제공자가 제3국에 소재하며 EU 시장 진입을 원함.
시스템이 부속서 III에 열거되어 있거나 부속서 I이 적용되는 제품에 내장되어 있음.
AI 시스템이 EU 내에서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됨.
시스템이 고위험인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무료 해당 여부 확인 진행 →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제54조에 따라 별도의 병행 대리인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제22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3국 제공자는 고위험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서면 위임을 통해 EU 내에 설립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컴플라이언스 사안에 관해 당국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책임 있는 EU 측 연락처가 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EU 역외 제공자에게 제22조 대리인 선임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합법적인 시장 진입 경로의 일부입니다. 이를 갖추지 않으면 제공자는 스스로, 그리고 구매자·수입업자·유통업자에게 불필요한 법 집행 리스크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공자 의무 위반 시 AI Act에 따른 제재금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중 더 높은 금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반 유형과 집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공자의 책임 | 귀사의 대리인으로서 저희의 책임 |
|---|---|
|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EU 내에서 위임장 및 문서 사본 보관. |
| 기술 문서 작성. | 당국이 10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기록 보관. |
| 적합성 평가 수행. | EU 시장감시 당국과 연락. |
| EU 적합성 선언 작성. | 적합성 입증을 위한 당국 요청에 대응. |
| 해당되는 경우 CE 마킹 부착. | 해당되는 경우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지원. |
| 컴플라이언스 책임 유지. | 연락 가능한 EU 창구 역할 수행. |
저희는 책임 있는 EU 연락 창구로서 관여하지만, 귀사의 엔지니어링 업무나 제공자로서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대신 떠맡지 않습니다.
귀사의 제공자 지위, EU 경로, AI 시스템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
제22조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서면 위임 계약 체결.
적합성 선언, 기술 문서 및 해당 인증서 사본 전달; 저희가 연락 채널을 구축합니다.
저희가 귀사의 EU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법정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합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EU 역외에서 개발한다면, 고위험 시스템이 EU 시장에 도달하는 순간 EU 내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법인은 EU 시장을 위한 EU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EU에 고위험 AI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미국 제공자를 위한 제22조 대리인 지원.
영국 제공자는 EU AI Act 목적상 제3국 제공자로 간주되므로 제22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 AI의 EU 시장 진입에는 명확한 대리인 및 문서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국, 구매자, 시장 참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EU 내 실체.
의료기기, REACH, 화장품 분야에서 이미 EU 규제 대리인 역할을 수행 중인 단일 팀.
27개 회원국 전체를 위한 단일한 책임 경로.
저희는 귀사의 기록을 보관하고 당국을 상대하지만, 귀사의 엔지니어링 업무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의 제3국 제공자는 시스템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제54조에 따라 병행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22조는 모든 AI 도구가 아니라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속서 III 고위험 시스템의 경우, 규정(EU) 2026/1744에 따라 제3장 제1·2·3절이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선임 및 문서화 절차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2조에 따른 기록 보관 기간은 고위험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후 10년입니다.
각 시스템에 대해 위임 내용, 문서 제공 가능성, 운영 절차가 명확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을 종료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시장감시 당국 및 해당되는 경우 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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