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금지된 AI 관행(제5조)

일부 AI 관행은 EU 시장 출시, 사용 개시 또는 사용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지는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되며, Digital Omnibus가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AI법 제5조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 새 금지는 2026년 12월 2일부터 과징금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7%

2025년 2월 2일부터 금지

이 금지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과, 합리적·비례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그러한 출력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된 금지는 안전장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범용 이미지·동영상 생성기에도 적용됩니다. 제공자는 안전장치를 문서화하고 예견 가능한 오용에 대해 테스트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일입니다. 규정(EU) 2026/1744로 추가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와 아동 성착취물 금지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의료 또는 안전 목적이 아닌 한 직장과 교육기관에서는 금지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며 고위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