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제22조는 제3국에 설립된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공인 대리인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다.
제22조는 대리인을 제공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임에는 네 가지 구체적인 의무가 포함됩니다. 즉 관할 당국이 기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 관련 AI Act 서신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제공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임을 종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합성 평가, CE 마킹, 또는 제공자의 핵심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떠맡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계속 제공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1일
제공자의 설립 위치, AI 시스템의 기능, 부속서 III 적용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