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범용 AI 모델과 EU 대리인

범용 AI 모델에 대한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U 역외에 설립된 제공자는 제54조에 따라 EU 내에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는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제22조와는 별개의 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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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제53-55조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 제54조 대리인 AI 오피스가 감독

모든 GPAI 모델 제공자의 의무(제53조)

학습과 테스트를 포함한 모델의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AI 오피스와 각국 당국에 제공
모델을 자사 AI 시스템에 통합하는 하위 제공자에게 정보와 문서 제공
권리 유보를 포함해 EU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 마련
AI 오피스 양식을 사용해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 공개

무료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된 모델의 제공자는 모델에 시스템적 위험이 없는 한 처음 두 가지 의무와 제54조에서 면제됩니다.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모델(제51조 및 제55조)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25 부동소수점 연산을 초과하면 모델이 고영향 역량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모델의 제공자는 적대적 테스트를 포함한 모델 평가, 시스템적 위험의 평가와 완화, AI 오피스에 대한 중대 사고 보고, 적절한 사이버 보안 확보도 이행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모델	의무 적용
2025년 8월 2일 이후 시장 출시	즉시
2025년 8월 2일 이전 시장 출시	2027년 8월 2일까지

준수를 입증하는 데 범용 AI 행동강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EU) 2026/1744에 따라 AI 오피스는 동일한 제공자 또는 그룹이 GPAI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한 AI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속 관할권을 가지며, 부속서 I 제품 속 AI 등 예외가 있습니다(제75조(1)).

자주 묻는 질문

EU 역외 GPAI 모델 제공자에게 EU 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네. 제3국에 설립된 제공자는 범용 AI 모델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서면 위임으로 EU 내에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제54조). 오픈소스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GPAI 모델은 언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나요?

학습 연산량이 10^25 부동소수점 연산을 초과하면 추정되며, 집행위원회가 부속서 XIII의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54조 대리인과 제22조 대리인은 같은가요?

아니요. 제54조는 범용 AI 모델과 AI 오피스와의 협력, 제22조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한 회사가 두 위임을 모두 맡을 수 있지만 서로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