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부속서 III는 생체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필수 서비스 접근, 법 집행, 이주, 사법 행정 등 민감한 사용 사례를 다룹니다.
부속서 III는 특정 제품이 아니라 사용 사례 범주를 열거하므로, 분류는 기반 기술 자체보다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용 도구로 판매되는 생체 식별 모델과 출입 통제용으로 배포되는 동일한 모델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자사 시스템이 위의 부속서 III 분야 중 하나에서 사용되고 제공자가 EU 역외에 설립되어 있다면, 제22조 대리인 필요 여부는 이 분류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1일
제공자의 설립 위치, AI 시스템의 기능, 부속서 III 적용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다음 단계를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