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22조에 따른 지정 EU 연락 창구

AI법 처벌 및 과징금

회원국은 제99조의 상한 범위 내에서 AI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하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는 집행위원회가 제10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AI법 제99조 GPAI는 제101조 매출액의 최대 7% 중소기업은 더 낮은 상한

최대 과징금

위반	최대 과징금
금지된 AI 관행(제5조)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
제공자, EU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배포자 및 인증기관의 의무와 투명성 의무	1,500만 유로 또는 3% 중 높은 금액
인증기관이나 당국에 대한 부정확, 불완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 제공	750만 유로 또는 1% 중 높은 금액
범용 AI 모델 제공자(제101조)	1,500만 유로 또는 3% 중 높은 금액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각 과징금은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규정(EU) 2026/1744는 소규모 중견기업에도 별도의 과징금 상한을 확대 적용합니다.

제22조에 따른 EU 대리인의 의무는 1,500만 유로 또는 3%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제공자의 문서를 검토하고, 제공자가 의무에 반하여 행동하면 위임을 종료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지된 AI 관행에 대해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입니다.

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각 과징금이 고정 금액과 비율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로, 제101조에 따라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