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ct 실무 가이드

EU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

EU 고객에게 AI 시스템 또는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SaaS 기업, 모델 배포·활용 사업자, 마켓플레이스 및 EU 역외 팀을 위한 실무 안내 페이지입니다.

제공자 역할 고위험 여부 판별 EU 시장 진입 제22조 대리인 발동 조건

여기서 시작하세요

AI Act에서 귀사의 역할부터 확인하세요

EU AI Act는 AI 시스템의 제공자인지, 자사 조직 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배포자인지, 수입업자인지, 유통업자인지, 제품 제조사인지, 아니면 범용 AI 모델 제공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U에서 AI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실무상 둘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리드 검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누가 AI 시스템을 통제하는지, 누가 이를 EU 시장에 출시하는지, 누가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지, 그리고 EU 고객에게 연락처로 명시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1. EU AI Act상 자사의 역할 파악

AI 서비스 기업의 일반적인 역할

제공자

귀사가 AI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개발을 의뢰하고, 자사 명칭 또는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배포자

인사, 교육, 신용, 고객 의사결정 등 업무 과정에서 자사의 권한 아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제3국의 AI 시스템을 EU 공급망에 제공하며,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시스템의 고위험 여부 판별

고위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경로를 결정합니다

많은 AI 서비스는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시스템이 고용, 교육, 필수 민간·공공 서비스, 생체인식, 이주, 법 집행 또는 사법 등의 분야에서 사용된다면 부속서 III에 따른 체계적인 판별이 필요합니다.

고용 및 인사

채용, 후보자 순위 지정, 직원 모니터링, 성과 평가, 업무 배분 도구는 고위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입학, 평가, 교육·훈련 접근성, 학생 평가와 관련된 사용 사례는 신중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비스

신용, 보험, 공공 혜택 접근, 긴급 서비스 등과 관련된 결정은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AI 개요 보기 →

3.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최종 의무가 적용되기 전부터 구매자는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EU 고객은 조달, 리스크 관리, 공급업체 온보딩 절차상 이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기한보다 먼저 AI 공급업체에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영업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증빙 자료 패키지를 준비하세요.

시스템 설명

AI 시스템의 기능, 예상 사용자, 목적, EU 고객 유형 및 지원되는 의사결정 내용.

위험 분류

시스템이 고위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이유(부속서 III 판단 근거 및 해당되는 경우 제품 규정과의 연관성 포함).

거버넌스 담당자

컴플라이언스, 사고 대응, 고객 커뮤니케이션, 규제 당국 대응을 담당하는 주체.

4. EU 공인 대리인이 필요한 시점 파악하기

제22조는 주로 고위험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EU 역외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공자가 EU 역외에 설립되어 있고 고위험 AI 시스템을 EU에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EU 내에 설립된 공인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서면 위임을 통해 지정되며, 관할 당국에 대한 EU 측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질문	왜 중요한가
제공자가 EU 역외에 설립되어 있습니까?	제22조는 EU 시장에 진입하는 고위험 시스템의 제3국 제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AI 시스템이 고위험에 해당합니까?	대리인 의무는 모든 AI 도구가 아니라 고위험 AI 시스템에 한정됩니다.
해당 시스템이 EU에서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됩니까?	EU 시장 진입 경로에 따라 EU 대리인 연락 창구의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일정 이해하기

2027년 12월 2일은 중요한 날짜이지만, 조달 압박은 그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부속서 III 고위험 AI 시스템의 경우, 규정(EU) 2026/1744에 따라 제3장의 핵심 의무가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날짜를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분류, 문서화, 고객 증빙, 거버넌스, 대리인 계획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AI 시스템, EU 고객, 용도, 제공자/배포자 역할을 정리하세요.

조달 전

EU 구매자를 위한 위험 분류 및 간결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EU 출시 전

고위험 절차, 적합성 증빙, 제22조 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출시 후

기록, 모니터링, 사고 대응 절차, 당국 대응 채널을 유지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수집해야 할 정보

제공자의 법인 및 설립 국가.
AI 시스템 명칭, 목적, EU 내 대상 사용자.
시스템이 고용, 교육, 필수 서비스, 생체인식 또는 기타 부속서 III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U 고객이 이미 AI Act 관련 증빙을 요청했는지 여부.
기술 문서 작성 또는 적합성 평가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여부.
시장 진입 경로에 수입업자, 유통업자 또는 EU 고객이 관여하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AI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EU에서 제공되는 모든 AI 서비스에 공인 대리인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제22조 대리인 경로는 주로 고위험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EU 역외 제공자에게 해당됩니다.

SaaS 제공업체도 AI Act상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네, 해당 기업이 자사 명칭이나 상표로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범용 AI도 동일하게 취급됩니까?

범용 AI 모델은 별도의 의무를 가지며, 대리인 발동 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AI 시스템과 고위험 시장 진입 판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매자가 AI Act 관련 증빙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결한 분류 메모, 역할 분석, 문서화 현황, 담당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EU 역외 고위험 제공자라면 제22조 대리인 경로도 함께 확인하세요.

EU AI Act 경로 확인

제공자의 설립 위치, AI 시스템의 기능, 부속서 III 적용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제22조 대리인 관련 논의가 필요한지 판단해 드립니다.

무료 해당 여부 확인